굴삭기 사고 판례 — 현장에서 기억할 점

굴삭기 후진 충돌·전복·인양 중 추락·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실제 판결로 본 중장비 사고와 책임. 판결 요지와 현장 안전 수칙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모든 사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지방법원 판결문 원문을 읽고 요약했으며, 사건번호와 상급심 확정 여부를 함께 밝혔습니다.

• 후진 충돌

  굴삭기 후진 중 작업자 충돌 — 굴삭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

  덤프트럭에 흙을 싣던 굴삭기가 후진하다 뒤에서 일하던 작업자를 들이받은 사고. 항소심은 작업 중 후진도 교통사고로 보고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3326

• 전복

  굴삭기 전복 사망 — 무면허·명목상 대표이사여도 산업재해 인정

  저수지 토사 벽면을 다지던 굴삭기가 전복돼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이사·무면허를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 인양 중 추락

  굴삭기로 밧줄 걸어 인양하다 추락 — 장비를 빌린 사람은 누구인가

  공터 정리 중 굴삭기에 밧줄을 걸어 냉동탑을 들어 올리다 밧줄이 끊어져, 탑 위에 있던 사람이 추락해 크게 다친 사고. 대법원은 피해자를 장비 임차인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6다165, 2016다172

•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 발주한 도급인도 처벌

  송전철탑 이설공사 현장의 감전 사망사고 뒤 정기감독에서 굴삭기·덤프트럭 작업계획서 미작성이 함께 적발된 사건. 법원은 공사를 맡긴 도급인과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방법원 2019노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