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판례 · 대법원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빌려줘도 장비 서면은 줘야 한다 — 버킷 낙하 사망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3835 판결 · 상고기각(확정) —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노3443 판결. 사실관계는 원심 판결에서 옮겼다
기사와 함께 빌려준 굴삭기의 버킷이 재장착 중 빠져 떨어져 현장 공사과장이 숨진 사고. 대법원은 운전원을 함께 보냈어도 대여자가 장비 서면을 줄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고 개요
- 토공사업체가 장비임대업자에게서 버킷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빌렸다. 임대업자는 건설기계등록·검사증만 건넸고, 장비의 성능·방호조치·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적은 서면은 주지 않았다.
- 택지 조성 현장에서 기사가 공사과장의 지시로 버킷을 떼고 붐 끝 고리에 로프를 걸어 철근을 내린 뒤, 버킷을 다시 달았다.
- 장착이 됐는지 보려고 버킷을 약 2.5m 들어 올리던 중, 작업지시를 하러 버킷 아래로 다가온 공사과장 위로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약 1.1톤 버킷이 고정 고리에서 빠져 떨어졌다. 공사과장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법원의 판단
- 굴삭기를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에게 장비의 능력·방호조치, 특성·사용상 주의사항, 수리·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한다. 빌린 쪽이 그 내용을 알고 작업을 지시하게 하려는 의무이므로, 운전원을 함께 보냈다고 면제되지 않는다. 원심은 운전원이 현장에서 빌린 쪽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는 점도 들었다.
- 원심은 이 서면 의무 위반은 사고가 장비 고장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임대업자의 유죄를 유지했다.
- 현장 회사와 대표에 대한 작업계획서 위반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장비 종류·운행경로·작업방법·작업지휘자 준수사항·작업 전 점검이 담긴 작업계획서가 있었고, 작업계획서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담거나 세부 작업이 바뀔 때마다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심은 사고 원인을 기사가 버킷을 완전히 장착하지 않고 들어 올린 과실과 피해자가 버킷 아래로 다가간 과실로 보았다.
현장에서 기억할 점
- 굴삭기를 빌려줄 때는 기사를 함께 보내더라도 성능·방호조치, 특성·주의사항, 수리·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정밀진단·안전부품 교환이력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현행 법령도 버킷굴착기를 이 의무의 대상 기계로 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시행령 별표 21, 시행규칙 제100조). 이 사건에서는 등록·검사증만 건넨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버킷·브레이커·크램셸 등을 퀵커플러에 장착하거나 바꿀 때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확인해야 한다(현행 안전보건규칙 제221조의4).
- 장착을 확인하려고 들어 올린 작업장치 아래는 지시하는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다.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근로자를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안전보건규칙 제200조).
- 이 판결 당시에는 굴삭기에 로프를 걸어 드는 것도 주용도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현행 규칙은 달기구가 부착되고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양작업을 허용한다(안전보건규칙 제221조의5).
출처·관련 법령
- 판결 —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383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법령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시행령 별표 21, 시행규칙 제100조)
-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