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판례 · 서울고등법원
기사 딸린 굴삭기 임대 중 추락 — 산재 보험가입자는 원청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48689 판결 · 1심 서울행정법원 2021. 6. 3. 선고 2020구단58093 판결과 같은 결론, 상고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692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확정)
기사 급여까지 포함해 굴삭기를 임대한 현장에서 기사가 다치자 공단이 원청을 보험가입자로 정했다. 법원은 이 계약이 도급이 아니라 임대차라며 원청을 보험가입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했다.
사고 개요
- 원청 건설회사가 터널공사를 하도급했고, 하도급 회사는 장비회사에서 굴삭기를 월 1,200만 원에 빌렸다. 이 금액에는 기사 급여가 포함됐고, 계약서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였다.
- 기사는 장비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 2020년 1월 굴삭기 유리를 교체하다 추락해 넓적다리뼈가 골절됐다.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의 2018년 업무지침에 따라 기사와 함께 빌린 건설기계는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요양을 승인하면서 원청을 보험가입자로 정했다. 원청은 이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의 판단
- 원청을 사업주로 보는 일괄적용 규정(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건설업이면서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이 계약에는 특정한 일의 완성에 보수를 준다는 약정이 없었고, 임대 기간에 비례해 돈을 받았으며, 공사가 늦어져도 장비회사가 지체상금을 물지 않았다. 기사 임금이 포함돼 노무도급 성격이 다소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임대차라고 보았다.
-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은 내부 사무처리지침이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취소된 것은 원청을 보험가입자로 정한 부분이다. 사고로 산재보험료율이 오를 수 있으므로 원청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현장에서 기억할 점
- 기사가 소속된 장비회사가 있다면 장비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이 판결의 임대 계약에서는 원청이 대신 보험가입자가 되지 않았다.
- 법원은 계약서 제목뿐 아니라 공사 완성 약정, 대금 계산 방식, 지체상금 같은 실제 내용을 함께 보았다. 같은 "임대"라도 공사 물량이나 완성을 약속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회사에 고용된 기사의 사건이다. 임대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노무제공자 규정이 따로 있어 같은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출처·관련 법령
-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4868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무사와 깊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