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판례 · 서울행정법원
사흘짜리 굴삭기 일대 중 부상 — 임대업자로 보아 산재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1-08-11 선고 2011구단5806 판결 · 상급심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기 굴삭기로 3일 일대 작업을 하다 손을 다친 기사가 산재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건. 법원은 구두 계약, 장비 일당,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근로가 아니라 굴삭기 임대로 보았다.
사고 개요
- 기사는 자기 소유 굴삭기를 건설기계 대여회사에 지입한 지입차주로, 건설기계 도급·임대업 사업자등록도 해 둔 상태였다.
- 주택 신축현장의 설비업자와 구두로 2010년 5월 27일부터 3일간 장비 일당 35만 원에 일하기로 했다.
- 마지막 날 옹벽 위 평탄작업 중 굴삭기가 미끄러져 옹벽과 부딪히면서 왼손이 끼여 손가락이 골절됐다.
- 기사는 사고 약 6개월 뒤에야 요양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기사는 설비업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했고 근로계약서도 냈지만, 법원은 작업 전에 쓴 것이라는 증언을 믿지 않고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
- 공사 기간이 3일뿐이고, 금액도 굴삭기 장비 일당으로 정했으며, 건설기계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의 실질은 굴삭기 임대라고 판단했다.
- 설비업자에게 받은 작업지시는 임대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지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개인사업자라 산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6개월 뒤에 신청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현장에서 기억할 점
-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되지는 않는다. 짧은 일대 계약에 장비 일당을 받은 이 사건은 임대로 판단됐다.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044)와 비교해 보면 계약서, 근무시간 구속, 숙식 등 실제 사정이 결과를 갈랐다.
- 사고가 난 뒤에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도 믿어 주지 않을 수 있다.
- 이 판결 뒤에 제도가 넓어졌다. 지금은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지금 같은 사고라면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라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사고 직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다.
- 노무제공자가 아닌 1인 사업주라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출처·관련 법령
-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08-11 선고 2011구단580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91조의15, 제91조의16, 제124조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제122조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무사와 깊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