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판례 · 대법원
굴삭기 뒷바퀴에 발 깔림 — 예전 부상이 있으면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
대법원 2025-06-26 선고 2025다210788 판결 · 일부 파기환송 — 근로복지공단이 진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보험회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굴삭기 뒷바퀴에 두 발이 깔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은 예전 부상(기왕 장해)을 반영하는 계산법이 틀렸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사고 개요
- 2020년 4월 한 근로자가 굴삭기 뒷바퀴에 두 발이 깔려 오른발 중족골 여러 곳이 분쇄골절되는 등 다쳤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 이 근로자는 2017년 다른 사고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재건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발목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3년 한시), 무릎의 예전 장해는 10%(영구)였고 그중 예전 사고의 기여도는 70%였다.
법원의 판단
- 예전 장해로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은 사람의 이번 사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예전 장해와 이번 장해를 합친 현재의 상실 정도에서 예전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구한다(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
- 원심은 이 방법 대신 예전 사고로 인한 상실률 10%에 사고기여도 70%를 반영한 비율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았다.
- 근로복지공단이 진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하고, 보험회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현장에서 기억할 점
- 운전 중인 굴삭기에 부딪치거나 깔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근로자를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들여야 한다면 유도자를 배치해 그 유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200조).
- 다른 사람(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준 근로복지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다친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다만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위험을 공유하며 일한 기사와 장비 임대인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2026년에 판례를 바꿨다(2022다214040). 장비 사고는 산재 처리로 끝나지 않고 배상·보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비 보험의 가입과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둔다.
- 예전에 다친 적이 있어도 이번 사고로 늘어난 장해만큼은 배상 대상이 된다. 계산은 "현재 전체 장해 − 예전 장해" 방식이다.
출처·관련 법령
- 판결 — 대법원 2025-06-26 선고 2025다21078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법령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