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판례 · 대법원
건설기계 기사 사고, 공단이 기사·임대인에게 구상 못 한다 — 대법원 판례 변경(지게차 사건)
대법원 2026-01-22 선고 2022다214040 판결 ·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공단의 청구를 직접 기각했다(파기자판)
건설현장에 임대된 지게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준 공단이 지게차 기사와 임대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꿔, 같은 사업장 위험을 공유했다면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임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리다.
사고 개요
- 이 사건 장비는 굴삭기가 아니라 7톤 지게차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고용한 기사가 지게차와 함께 고속도로 교량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 기사는 하도급 회사 근로자의 수신호에 따라 철근을 운반했다. 2017년 2월 하역장소에서 지게발을 내리던 중 그 근로자가 철근 고임목을 고치려고 지게발 아래로 다가왔고, 기사가 작동을 멈췄지만 철근 일부가 근로자의 머리 부위로 떨어져 척수를 크게 다쳤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약 2억 6,800만 원, 휴업급여 약 1억 3,500만 원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기사와 대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기존 판례는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가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며 공단의 구상을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판례를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 새 기준은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느냐다.
- 가해자가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재해근로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업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면 위험을 공유한 것이다.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건설기계 운전 노무를 제공한 기사도 그렇고, 해당 건설기계 임대인도 제3자가 아니다.
- 이 사건 기사는 하도급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함께 작업했으므로 기사와 대여업자 모두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2명은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의견을 냈지만 공단이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은 같았다.
현장에서 기억할 점
- 건설기계 기사나 임대인이 공단에서 구상금 청구를 받으면 이 판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임대로 현장에 들어가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함께 작업했는지가 핵심이다.
- 현장의 지휘·명령 아래 있지 않았거나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구상이 막힌다는 뜻은 아니다.
- 이 판결은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형사책임이나 안전 의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다.
- 이 사고는 지게발 아래로 사람이 다가가면서 났다.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근로자를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들여야 한다면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200조).
출처·관련 법령
- 판결 — 대법원 2026-01-22 선고 2022다21404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무사와 깊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