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판례 · 대구고등법원
고용·산재보험 신고 없이 기사 고용 — 명의자가 보험료와 급여액 절반 부담
대구고등법원 2009-05-15 선고 2008누1468 판결 · 1심 대구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8구단2175 판결에 대한 항소기각.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 신고가 안 된 장비업체의 굴삭기 기사가 다치자 공단이 먼저 보상한 뒤, 사업자 명의자에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와 지급 급여의 50%인 약 1,015만 원을 부과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 개요
- 굴삭기의 실제 소유자는 빚 문제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장비를 등록하고, 그 사람의 중기대여업체 이름으로 영업하며 기사를 고용했다.
- 2006년 2월 기사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상수도 누수 복구를 위해 땅을 판 뒤 옆에서 대기하다, 다른 업체 배관공의 실수로 뿜어져 나온 물에 맞아 도로로 튕겨 나가 승합차에 부딪혔다. 뇌좌상 등을 입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기사에게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연금 등을 지급했다.
- 그 뒤 명의자에게 고용보험료 92,920원, 산재보험료 360,810원과,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의 재해라는 이유로 지급 급여의 50%인 10,156,610원을 부과했다.
법원의 판단
-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어도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모두 명의자 이름으로 했고, 공단이 실제 사업주를 알았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보험가입자는 명의자라고 판단했다.
- 보험 신고를 게을리한 사업주에게서 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는 제3자 구상과 취지가 다르므로, 공단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먼저 구상하지 않았어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기사가 관계자의 지시로 땅을 판 뒤 다음 작업을 위해 지켜보던 중 다친 것은 부수적인 업무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기억할 점
- 사업주가 보험 신고를 안 했어도 이 사건 기사는 산재 보상을 받았다. 다친 기사는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해 본다.
- 기사를 고용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관계부터 신고한다.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나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나면 공단은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50%는 이 사건 당시 비율이다.
- 장비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보험료와 징수금 책임까지 질 수 있다.
- 작업 사이에 대기하던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출처·관련 법령
-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09-05-15 선고 2008누14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무사와 깊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