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판례 · 서울고등법원
1인 장비업자의 기사 사망 — 연명등록 대여회사도 사업주로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09-23 선고 2016누46702 판결 · 상고 → 대법원 2017. 2. 2. 선고 2016두57168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확정)
개인 장비업자에게 고용된 기사가 굴삭기 전도로 숨졌지만, 공단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유족급여를 거부했다. 법원은 함께 연명등록한 건설기계대여회사도 사업주라고 보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 개요
- 개인 장비업자는 굴삭기 2대를 가지고, 일반건설기계대여업 회사와 시설이용계약을 맺어 연명등록을 했다. 회사는 주기장과 행정업무를 제공하고 매달 관리비를 받았다.
- 장비업자는 2014년 3월 기사를 일당 15만 원, 8시~17시 근무로 고용했다.
- 2014년 4월 1일 기사는 밭에서 돌을 고르다 돌 더미에서 내려오던 중 굴삭기가 쓰러져 숨졌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이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
- 연명등록을 받은 대여회사가 기사의 사업주인지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와 공동사업·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로 판단한다.
- 회사는 장비업자의 일을 직접 맡지 않았어도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에 관여할 권리가 있었고, 관리비를 받는 이익도 누렸으므로 객관적으로 기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장비업자가 혼자 기사 채용과 임금 지급을 했더라도 이는 회사와 장비업자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다.
현장에서 기억할 점
- 거부 사유였던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 제외"는 지금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적용 제외 사업에 없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제6조), 예외로 남은 것은 가구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등이다.
- 기사 한 명을 쓰는 장비업자도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갖추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둔다.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에도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작성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연명등록을 했다고 모든 대여회사가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실제 관계를 보고 판단했다.
- 법률혼이 아니어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산재보험법의 유족에 들어간다(제5조 제3호).
출처·관련 법령
-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09-23 선고 2016누4670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무사와 깊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