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판례 · 서울행정법원
내 굴삭기로 일하다 사망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59044 판결 · 근로복지공단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누60091 판결로 항소기각(확정)
자기 소유 굴삭기로 현장에서 일하다 굴삭기가 쓰러져 숨진 기사.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라며 유족급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일용근로계약과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근거로 근로자로 인정했다.
사고 개요
- 기사는 5.55톤 굴삭기를 가진 사람으로, 건설기계 도급·대여업 사업자등록도 해 둔 상태였다.
- 2014년 3월 건설회사와 일용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근무장소, 근무시간(8시~17시), 일 임금 24만 원(노무비와 장비비를 나눠 적음), 연장근로 50% 가산이 적혀 있었다.
- 11일 뒤 도로 옆 흙더미 위로 올라가던 굴삭기가 옆으로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약 3개월 뒤 숨졌다.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업주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거부했고, 심사와 재심사도 기각됐다. 회사가 낸 월 600만 원 임대차계약서에는 기사의 도장이 없었고, 계약일 뒤에 소급해 작성된 것으로 보였다.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업무 지휘, 근무시간·장소 구속, 사업의 독립성, 보수의 성격 등으로 종합해 본다.
- 일용근로계약서는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어 효력을 인정했다.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연장근로 가산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적은 점이 근로자로 볼 근거가 됐다. 임대차계약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기사는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현장 근처에서 숙식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냈다. 현장소장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고, 마음대로 다른 기사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스스로의 계산으로 대여업을 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다(2015누60091).
현장에서 기억할 점
-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장비가 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본 것은 누가 시간·장소·작업을 정했고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였다. 다만 같은 조건이어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806 사례 참고).
- 이 사건에서는 사고 뒤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믿지 않았다. 일을 시작할 때 실제와 맞는 계약서를 쓰고, 작업지시·출역·일당 기록을 보관해 둔다.
- 공단이 거부해도 끝이 아니다. 이 사건 유족은 심사와 재심사에서 졌지만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 이 판결 뒤에 제도가 넓어졌다. 지금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고용보험에도 같은 직종이 들어 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0호). 내 계약이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다.
출처·관련 법령
-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5904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91조의15, 제91조의16
-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0호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무사와 깊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