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판례 · 대법원
술 마시고 굴삭기로 상차 — 굴삭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5도2798 판결 · 상고기각(확정) —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2389 판결
술에 취한 상태로 굴삭기를 운전해 화물차에 실은 사건. 피고인은 음주측정까지의 동행이 위법했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개요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해 화물차에 실은 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됐다.
-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하자 순찰차에 탔다. 가는 도중 내려 달라고 했지만,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빨리 가자고 했고, 그 뒤 음주측정을 받았다.
-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임의동행이 위법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스스로 순찰차에 탔고, 중간에 하차를 요구했다가도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했으므로 동행은 자발적이었다. 그 뒤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전한 피고인의 말도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증거로 쓸 수 있다.
- 상고를 기각해 음주운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의 쟁점은 증거 절차였고, 굴삭기가 음주운전 대상인지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기억할 점
- 굴삭기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하는 장비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는 이런 건설기계도 포함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된다. 공사현장이나 상차장에서 굴삭기를 움직이는 것도 "운전"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는 응해야 한다. 0.03~0.08%라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형사처벌과 별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7호).
출처·관련 법령
- 판결 —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5도279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4조, 제148조의2
-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7호
이 글은 공개된 판결문을 현장 안전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